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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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연락 끊긴 부친 빚 1,300만 원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한 사례

#특별한정승인

유년 시절 학대로 부친과 연락을 끊고 지냈던 의뢰인은 뒤늦게 친척을 통해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산 내역을 전혀 모른 채 고인의 예금을 장례비로 사용했으나

 

이후 채권자의 법적 조치 예고장을 받고서야 1,300만 원의 채무를 인지하게 되었지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지만 본 소는 채무 인지 시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며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장례비 사용의 정당성을 소명하여 법원의 인용을 끌어냈고,

 

의뢰인은 억울한 빚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