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부친 빚 1,300만 원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한 사례
유년 시절 학대로 부친과 연락을 끊고 지냈던 의뢰인은 뒤늦게 친척을 통해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산 내역을 전혀 모른 채 고인의 예금을 장례비로 사용했으나
이후 채권자의 법적 조치 예고장을 받고서야 1,300만 원의 채무를 인지하게 되었지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지만 본 소는 채무 인지 시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며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장례비 사용의 정당성을 소명하여 법원의 인용을 끌어냈고,
의뢰인은 억울한 빚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