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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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4년 전 연락두절된 모친 상속빚,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한 사례

#특별한정승인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회사로 날아온 소장을 통해 4년 전 헤어진 모친의 사망과 채무 사실을 동시에 접했습니다.

 

오랜 단절로 소식조차 몰랐던 상황에서 거액의 빚을 떠안을 위기에 처하자 본 소를 찾아주셨는데요.

 

본 소는 소장 수령일로부터 기한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즉시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했습니다.

 

주소지 분리와 연락 단절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사망과 채무를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했지요.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본 소는 신문공고까지 철저히 마쳐 의뢰인을 빚의 굴레에서 안전하게 해방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