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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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부친의 사업 실패 빚 7,000만원, 한정승인으로 완벽 방어 사례

#한정승인

부친 별세 후 7,000만 원에 달하는 금융권 채무와 사채 고지서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부친의 재산은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소형 임야와 예금 100만 원이 전부였기에 의뢰인은 급히 상속포기를 고려했으나

 

사망 후 3주 만에 안심상속365를 찾아와 방향성을 재정립했는데요.

 

본 소는 임야의 매각 가능성과 반환 예금의 실익을 분석하여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제안했습니다.

 

신속하게 금융거래정보와 토지대장을 조회해 총 채무를 7,100만 원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단 하나의 누락도 없는 재산목록을 구성해 기한 내에 접수했지요.

 

그 결과 법원의 최종 인용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고,

 

개인 자산 침해나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