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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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압류와 근저당이 얽힌 상속재산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한 사례

#상속재산파산

부친의 상속재산 중 아파트와 여러대의 차량이 있었고, 해당 재산에는 다수의 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의뢰인이 임의로 매각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한정승인 진행하였고, 이후 청산절차가 필요하여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상속재산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상속파산결정 받음.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하였고, 파산결정받음으로써 상속채무 청산을 마침.